평택 통복동 개인파산,변호사,법무사무소 개인회생자격 TOP8 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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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과 답변
A 기록이 삭제될 때까지는 금융권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고, 일부 전문직 자격 제한 등 공법상의 불이익은 면책 결정과 함께 해소되지만 신용 거래상의 제약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.
Q 개인파산 시 면책받지 못하는 비면책 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?
2025-10-08
A 개인파산 절차를 거쳐도 면책받을 수 없는 비면책 채권으로는 조세(국세, 지방세), 벌금, 과태료, 과징금 등의 공법상 채무,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, 양육비 또는 부양료, 그리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 등이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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